가게에서 발생한 물건 파손, 재물손괴죄 신고 가능한가요?
가게에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노트북이 파손되었고, CCTV를 통해 어린아이가 이를 떨어뜨린 사실이 확인된 상황에서, 보호자가 이를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재물손괴죄 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1. 재물손괴죄란 무엇인가요? 1-1 재물손괴죄의 개념과 성립 요건 재물손괴죄란 타인의 소유 물건을 고의로 손괴하거나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6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의성’이며,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