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상권 담보제공금지특약은 등기할 수 없는 사항으로 각하되지만, 특약 자체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채권적 효력만 인정되고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어서, 실제로는 담보제공을 완전히 막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인 한 분이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으면서 담보제공금지특약을 넣었는데, 나중에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특약이 있어도 실제로는 담보로 잡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혼란스러워했던 기억이 나네요. … 더 읽기

법인 부동산을 매각할 때, 단순히 대표이사의 의사 결정만으로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이는 법인 내부 규정과 더불어 한국의 상법에 따라 규제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회사 자산, 특히 부동산과 같은 중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그 규모와 성격에 따라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매각 절차는 이사회의 결의나 … 더 읽기